문서보기 - 조심 2008광1700, 2008. 7. 25.

문서번호 조심 2008광1700, 2008. 7. 25.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