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1108, 2008. 6. 13.
문서번호 조심 2008광1108, 2008. 6. 13.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