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1088, 2008. 12. 22.
문서번호 조심 2008광1088, 2008. 12. 22.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