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1053, 2008. 8. 26.
문서번호 조심 2008광1053, 2008. 8. 26.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