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0805, 2008. 6. 30.
문서번호 조심 2008광0805, 2008. 6. 30.
하도급가 작성ㆍ보관중인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