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0550, 2008. 10. 30.
문서번호 조심 2008광0550, 2008. 10. 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