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55, 2010. 12. 2.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55, 2010. 12. 2.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