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50, 2010. 12. 2.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50, 2010. 12.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