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45, 2009. 11. 9.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45, 2009. 11. 9.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