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29, 2009. 7. 10.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29, 2009. 7. 10.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