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26, 2010. 5. 20.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26, 2010. 5. 2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