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101, 2009. 12. 1.
문서번호 조심 2008관0101, 2009. 12. 1.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9.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