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94, 2009. 12. 31.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94, 2009. 12. 31.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