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76, 2009. 3. 23.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76, 2009. 3. 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취소

결정일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