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58, 2008. 8. 28.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58, 2008. 8. 28.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