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50, 2008. 12. 31.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50, 2008. 12. 31.
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