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38, 2008. 11. 6.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38, 2008. 11. 6.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