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05, 2008. 9. 26.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05, 2008. 9. 26.
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