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결3972, 2009. 9. 15.
문서번호 조심 2008결3972, 2009. 9. 1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