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56, 2007. 11. 30.
문서번호 20 08-0056, 2007. 11. 30.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