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55, 2007. 11. 14.
문서번호 20 08-0055, 2007. 11. 14.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