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48, 2007. 11. 29.
문서번호 20 08-0048, 2007. 11. 29.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