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31, 2007. 11. 5.
문서번호 20 08-0031, 2007. 11. 5.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