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16, 2007. 11. 22.
문서번호 20 08-0016, 2007. 11. 22.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