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664, 2007. 6. 8.
문서번호 국심 2007중664, 2007. 6. 8.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노무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