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중5301, 2008. 6. 30.
문서번호 조심 2007중5301, 2008. 6. 30.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