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299, 2008. 6. 4.

문서번호 국심 2007중5299, 2008. 6. 4.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