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293, 2008. 7. 1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293, 2008. 7. 16.  [소액]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