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중5285, 2008.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7중5285, 2008. 5. 2. [소액]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