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284, 2008. 3. 2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284, 2008. 3. 21. [소액]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