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260, 2008. 6. 23.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260, 2008. 6. 23. [소액]
수증자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