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254, 2009. 3. 17.
문서번호 국심 2007중5254, 2009. 3. 17.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