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190, 2008. 1. 22.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190, 2008. 1. 22. [소액]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