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175, 2008. 11. 4.
문서번호 국심 2007중5175, 2008. 11. 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