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169, 2008. 7. 11.

문서번호 국심 2007중5169, 2008. 7. 11.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