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133, 2008. 1. 2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133, 2008. 1. 21. [소액]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