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중5118, 2008. 3.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7중5118, 2008. 3. 27. [소액]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