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64, 2008. 12. 12.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64, 2008. 12. 12.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