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56, 2008. 10. 17.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56, 2008. 10. 17.
재화(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