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48, 2008. 5. 21.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48, 2008. 5. 21.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