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45, 2008. 1. 23.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45, 2008. 1. 23. [소액]
외국법인으로 부터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수령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