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82, 2008. 5. 28.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82, 2008. 5. 28.
청구인이 1·2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