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77, 2008. 2. 12.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77, 2008. 2. 12.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