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58, 2008. 1. 25.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58, 2008. 1. 25.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8.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