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50, 2008. 2. 4.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50, 2008. 2. 4.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