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47, 2008. 5. 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47, 2008. 5. 1. [소액]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