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4, 2007. 4. 19.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4, 2007. 4. 19.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