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38, 2008. 5. 1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38, 2008. 5. 16. [소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