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15, 2008. 5. 6.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15, 2008. 5. 6.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