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08, 2008. 2. 19.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08, 2008. 2. 19.
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2. 19.